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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대차 3법으로 집값 올리고 매물 없애"
"세입자가 빌라로 몰리며 조직적 사기가 나타나"
"전세사기 만기가 지금 터진 것.. 윤 정부가 잡을 것"
"건설조노 불법 조폭 형태는 반드시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문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매매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 매물이 사라져버리는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집값이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했고, 가격 형성이나 보호장치가 약한 지점에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조직들이 판을 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 때문에 규제 없이 풀리다보니 무자본 갭투자 등이 극성을 부렸다"며 "이에 대한 보호나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방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지금 시점에 터진 이유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4년 치의 전세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세사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해센터도 개소하고 집중 단속 등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전세사기는 근절을 해야 한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지금 7만 호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주택관련 공급 금융 경색은 이미 선제적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건설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건설현장에 거의 예외없이 100% 채용강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뿌리가 깊었다"라며 "국토부는 올해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와 공정의 잣대로 이를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2005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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